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사 전문성 부족한데 덩치만 커져…특사경 권한· 범위 제한해야”
1956년 특사경 도입의 근거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 또 중앙 정부 나 서울·경기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인적·물적 규모가 충분해 상당한 규모의 별도 조직 을 운영하고...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마약 밀수 이야기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627%252Fart_17512490877211_0b6754.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마약 밀수 이야기⓷
각국 정부 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경 변두리지역에 쿤사(Khun Sa)와 같은 사립(私立) 군사 조직 이 신병... (“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물론 마약류 최신 검색장비인...
2021년 뉴스결산⑮여당· 정부 '건보공단 특사경'에 목 매는 이유는?
ⓒ의협신문 여당과 정부 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 사법경찰 권을 부여하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할 자와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 논란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종자관리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종자유통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종보호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