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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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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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11032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종자관리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종자유통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품종보호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영덕의원등 11인2007-02-13

176885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조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2인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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