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18

176501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농지의 개발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잠식된 농지의 수요를 보충하고 농어업분야의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대규모 우량농지를 조성하여 영농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간척농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함

채일병의원등 15인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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