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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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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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현행법이 제정됐으나,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조직이 투입된 대형 마트가 난립하고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지역 소매점과 중소영세 상인이 겪는 생계고가 심각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담배, 쓰레기봉투 등 가격이 고정돼 있거나, 두부, 화장지 등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생필품 등 지역 소매점의 주소득원인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함 -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를 무시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대규모점포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 - 대규모점포 등은 유통산업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는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 생활소음·진동 피해 방지, 빛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위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원장을 추가함 - 소상공인진흥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이혜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소상공인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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