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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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음 - 동 우선구매 조항은 구매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우선구매 대상 장애인기업제품의 범위를 용역 및 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 등 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계약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함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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