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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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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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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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08-24

170775수정가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불량전기용품의 수입 및 유통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불량전기용품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불법전기용품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설립함 - 안전인증 관련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정부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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