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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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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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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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10-0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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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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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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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자 함
재정경제위원장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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