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80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72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애실의원등 30인2006-08-17
178287원안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매매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거래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자 함

재정경제위원장2008-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