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76원안가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8167임기만료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도시철도운영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음
배일도의원등 13인2008-01-29
174833대안반영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 택지개발 예정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지역 등에서의 건축행위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축사, 축산폐수처리시설, 버섯재배사,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작물 경작 및 농림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도로·공원·수도·학교 등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을 요하는 기반시설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기반시설 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우윤근의원등 13인2006-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