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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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상속인이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율특례가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상속인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 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와 지방세법 상...
행안부,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해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개정안에도 자경농민 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 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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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률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4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 거래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부동산의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함 -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과표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기존 6단계(0.3~7%)의 재산세율과 기존 9단계(0.2~5%)의 종합토지세를 3단계(0.15~0.5%)의 단일 재산세율로 축소 인하하였으나, 금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순증가분은 400억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 및 특정 지역의 아파트, 일반 서민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35,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만 4천원 + 4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7, 1억 원 초과 21만 6천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5로 함 -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에 주택은 세율을 50% 인하함 - 등록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주택의 경우 등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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