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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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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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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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특례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두 법안이 평생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로 분산·운영 중인 기관을 통합 조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마련하기로 함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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