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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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단 사고 많은 울산, 안전평가 ‘우수’가 남긴 질문
경계,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위험을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안전평가 우수, 90점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안전 관리 집행 계획 추진실적 종합 분석...
환각 물질 온라인 광고·게시물 상시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사전 예방과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각 물질 관련 표시·광고 및 게시물에 대한 조사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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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결산] [DL] ③ 오점 남긴 사고·제재…ESG 경영 '삐걱'
지난해 다른 주요 그룹사에서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제재 조치가 있었다. DL그룹의 핵심 축의 하나인 DL케미칼은 지난해 2월 환경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 검사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함 - 취급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시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 연구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영업목적으로 허가받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 제외(안 제10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험기관 등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국 시험기관이 생산하는 시험자료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시험성적서 발급기간을 단축하여 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시험자료 상호인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를 개선함 -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신설함 -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차등 규제(안 제33조, 제3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량행위의 투명화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그 동안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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