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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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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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ᆞ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 발급을 위하여 여권 발급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수수료의 일부를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의 직접 신청 및 지문(指紋)의 제공을 하도록 함 -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 및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여권신청 수수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됨 -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으로 여권의 국제적 통용에 따른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6. 19) 및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7. 11. 1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월 11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종인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1)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수록정보 및 단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함 -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사항에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 사항 외에 여권수수료 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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