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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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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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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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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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체육 및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성종의원등 24인2008-01-08

17516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어와 체육 과목은 일선 학교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김영춘의원등 30인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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