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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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체육지원법안
- 장애인 체육은 의료비 절감과 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익구조 창출의 어려움과 장애 유형별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을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애인의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경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으로 정의함 - 장애인은 체육활동의 참여와 향유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의무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ᆞ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의 58%만 수업을 받고 있음 -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자격기준·임용 및 재임용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를 두어 학교 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학교 엘리트 체육 교육 및 우수한 체육 영재 양성을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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