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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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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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함 -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킴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의 책임감경,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 사채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함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 재정비(안 제791조 내지 제85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선하증권제도와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함 - 서류 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을 마련함 - 중량 1킬로그램당 2계산단위의 중량기준을 도입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 -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은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도 종이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운송물의 수령지, 선적지, 양륙지 중 어느 한 곳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은 개품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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