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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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5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6-25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737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65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홍문표의원등 16인2007-09-11
177965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처방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물복용과 관련된 정보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제의 용기·포장 또는 용기 안에 있는 약물정보안내서 등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음 -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우려가 있거나 중독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약사는 복약지도를 함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주도록 하려는 것임
최순영의원등 10인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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