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처방 없이 사는 동물용 약…사람에게도 악영향 우려
항생제 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사제가 아닌 일부 동물용 항생·항균제 역시 보호자가 별도의 수의사 처방 없이 직접 살 수 있다.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판매는 현행법상 가능하다. 약사법 에 마련된 동물용 의약품...
동물단체들 “진료부 공개, 약사예외조항 삭제 등 관리체계 개선과 동시...
“현행 약사법 상 호르몬제· 마취제 · 항생제 등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임의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유통 관리체계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약사법 개정·수의사 처방 확대 먼저"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마취제 , 호르몬제를 비롯한 처방대상 동물약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토양과 하천오염 등을 야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처방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약물복용과 관련된 정보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제의 용기·포장 또는 용기 안에 있는 약물정보안내서 등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음 -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오·남용우려가 있거나 중독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약사는 복약지도를 함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주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