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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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펫호텔부터 반려동물 캠핑장까지…“댕냥이도 즐거운 추석 연휴”
펫시터가 영업장이 아닌 보호자 집에 찾아가 일정 시간 돌보는 행위는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개마다 민감도가 달라 증상이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가 포도를 먹은 것 같다면 수의사 에게 바로...
동물진료부 공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가격 인화·규제에만 집...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 개별 동물병원... 개별 병원별 단순 가격비교 방식이 아닌 동물의 체중, 질환의 중증도, 검사·처치 범위, 사용 장비 및 인력 투입...
동물보건사협회 “안전장치 없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지금은 아니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사)... 우리는 이 논의에서 어느 한쪽 편이 아닌 , 치료받는 동물의 편에 서겠습니다.5.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업환경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육상 및 연안 양식장의 확대와 함께 수산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의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생물이 육상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어패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현행 「수의사법」상 수산생물(어패류)에 대한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간에 중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수의사가 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제외함으로써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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