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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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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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과 신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하게 함 - 가축방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함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의 진료비 거짓청구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수의사·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권한을 조정함 - 수의사면허효력 정지처분 절차와 사유를 보완함 - 수의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자원의 부족 등으로 어업환경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육상 및 연안 양식장의 확대와 함께 수산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의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수산생물이 육상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태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어패류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현행 「수의사법」상 수산생물(어패류)에 대한 진료 및 질병예방 업무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간에 중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수의사가 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대상인 ‘동물’의 정의에서 어패류를 제외함으로써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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