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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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7월 14일 김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2004년 9월 10일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3차~제1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동행명령제 등의 조사방법을 보완함 -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완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사실을 조사대상자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한 사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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