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 교육 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학교다운 학교'
서이초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3법( 초·중등교육법 , 유아 교육법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이에 초중등 교육 계는 서이초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이하여 아동학대 관련 3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현직 교육 감 11명, 초중등 교원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2069개를 전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40명이...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과 인지도의 불리함 때문에 유· 초·중등교육 현안과 현장을 체험한 전문가보다 이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교육법과 체계를 맞춰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와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 교장임용 시 개별 학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승진순서대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책임 경영이 어려움 -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함 -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도 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도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새로이 도입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각급 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와 연계되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