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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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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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교육법과 체계를 맞춰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와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 교장임용 시 개별 학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승진순서대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책임 경영이 어려움 -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함 -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도 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도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새로이 도입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각급 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와 연계되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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