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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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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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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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6-12-06

170113수정가결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근로현장에서 소외시켜 노인부양에 대한 공?사적 부담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일자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42인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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