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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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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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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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8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4년 9월 16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위헌결정 내지 헌법불합치결정후 아직 정비되지 아니한 법률중 하나로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을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안하도록 함 - 2004년 9월 20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은 법 제482조제1항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부합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한 위원회안의 초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나경원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의결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성안한 뒤, 이를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현행 규정은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해버리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어서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동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함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록 함 -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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