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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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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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부실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으로 계약이전방식을 도입함 -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개별신용협동조합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최종소지인에 대한 지급보호는 관련 법령이 불비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수표거래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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