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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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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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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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함 -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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