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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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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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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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1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4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3. 26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함 -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분배금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을 추가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 시한을 5년 연장함 -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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