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ᆞ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고,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ᆞ증여세 물납제도를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14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 등 총 5차에 걸쳐 위 15건의 법률안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 향교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