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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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 집행의 명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를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전에는 그 교부자에 대하여만 허위기재 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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