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4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및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 포상 등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