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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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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