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46원안가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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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23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세율을 인하함 -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정부2007-10-02
178049원안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를 중과하고 가산세 중복 시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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