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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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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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14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 등 총 5차에 걸쳐 위 15건의 법률안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 향교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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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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