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시행의 안정성과 투명한 행정행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함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함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구체화함 -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적인 기준,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공동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