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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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경력자료는 특정 개인의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임 - 따라서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닌 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소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3년으로 하고, 혐의없음ᆞ공소권없음ᆞ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및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찰청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및 죄명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범죄수사와 재판의 목적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그 조회나 회보가 이루어져야 함 - 신원조회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수행이라는 이름하에서 그 남용이 이루어져 피의자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함 - 공무원임명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기 보다는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범죄경력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회자료 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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