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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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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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정봉주의원등 27인2005-01-03

176062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정착·발전시키려는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을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장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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