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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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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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담배의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음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밀수 또는 도난 담배 및 특수용 면세담배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단속할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위조·밀수 또는 도난 담배 및 특수용 면세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있음 - 산간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의 경우 담배 매입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에 많이 구입하거나 또는 담배소매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 취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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