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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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약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술개발·원자재공급·판매 등의 특성화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기술개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형적 규모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협동화사업에 있어서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이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유도함 - 행정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 -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실시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지도대상 및 절차, 지도수행자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정함 -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단지조성이 필요한 협동화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재출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정책 규정 다음에 구체적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성능인증제도 관련 조문 순서를 변경함 - 협업사업을 위한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와 협업사업심의위원회의 신설 없이 협업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에 당연취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력양성 방식에 한계가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는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의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를 추진하고, 이업종교류 및 협업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중개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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