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실종노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시행될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위 아동 등과는 별도로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키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7-11-26

17801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인근 지역에 도시형 행정수요가 급증함 -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함

이인기의원등 13인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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