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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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함 -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통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수출감항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운항증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안전운항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항공사가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을 둠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 탑승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 항공기사고지원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지원집행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집행계획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등록신청 시에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적인 계획서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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