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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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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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함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개정안은 시정권고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중복심의의 소지가 있고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와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는 심의의 주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동일함 -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ᆞ변경ᆞ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ᆞ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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