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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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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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명분으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전화요금 산정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요금인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보고 전화요금이 적정수준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00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음성통화 뿐 아니라 단문메세지서비스, 무선인터넷, 금융거래, MP3를 이용한 음악감상 및 DMB시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통신위원회에 통신요금심사위원회를 두어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통신요금을 심사하여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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