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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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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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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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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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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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07-12-14중립

장향숙 의원 “청각재활 돕는 ‘청능사’， 의료기사 등에 포함해야”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 청능교정 분야 는 의료기사 등 이 실시하는 업무영역과 마찬가지로 청능교정 에 관한 ...

n.news.naver.com2007-12-13중립

'청능사= 의료기사 '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장 의원은 " 청능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6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2210282본회의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530공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

유사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경사들이 설립한 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경사가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정부2006-02-16

174280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 -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선미의원등 17인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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