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80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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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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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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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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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6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2210282본회의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2208530공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930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경사들이 설립한 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경사가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사유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정부2006-02-16
174280임기만료폐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 -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선미의원등 17인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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