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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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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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 - 법률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상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및 권고,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상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 - 연령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11조제1항은 국민에게 평등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나이와 성별·장애여부·출신지역과 출신학교·혼인 및 임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시켜야 할 것임 -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에게 당해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우선채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혼인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 또는 배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을 촉진하고 누구나 취업으로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임신을 추가함 - 모집·채용 요강 및 채용관련 서류일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및 혼인여부 등의 기재를 금지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당해 광역시·도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노동부장관의 조사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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