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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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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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1만 9천여명으로 대학재학, 직업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소 후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음 - 퇴소 아동에 대해 자립생활관(13개소)을 통한 주거제공과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퇴소 아동은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임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구체화하고 자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지원센터의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진학상담 등 취업 및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4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2월 24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할 것을 의결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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