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안관찰법중개정법률안

- 보안관찰법 제24조 단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그 성안을 위임함 - 2004년 9월 2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최용규의원)으로부터 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24조 단서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는 부분을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04-09-22

170602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최재천의원 외 150인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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