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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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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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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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직주근접 및 보행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 촉진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 제19조 건축제한에 대한 특례 중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동시 진행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정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사업구역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ᆞ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동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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