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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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과다 발생은 도로 위주의 소통능력 확보가 중심이 되어 왔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직ᆞ투자ᆞ조사연구ᆞ교육 등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는 도외시되어 왔기 때문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또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 등의 책무 면제,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책임기관 모호,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교통안전 추진 책임 및 교통안전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 교통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의 정비 미비, 교통안전 진단ᆞ점검과 기타 교통안전관리 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들이 종합적ᆞ계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는 교통안전법을 충실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체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기구와 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교통시설로 변경하는 등 교통수단, 교통체계,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등의 용어 규정을 신설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함 -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시·도교통안전위원회,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 - 국가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각각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계획, 매년 전체시행계획,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교통안전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과학적인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다른 OECD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실정임 - 노인의 안전문제는 신체능력의 저하를 이루는 노인에 대한 당연한 국가의 보호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School Zone)과 같은 실버존(Silver Zone)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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