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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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업무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와 관리위탁의 허가, 개선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노선운행허가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 이용자의 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태 그리고 공중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 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무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전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의 자녀학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택시·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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