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9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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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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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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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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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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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 - 특정 조세 포탈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등 13인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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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 범죄임 - 조세포탈범을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윤원호의원등 15인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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