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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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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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연금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음 - 명단 공개라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업무 목적 외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상에는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조회의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한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 정보 조회나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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