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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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13상임위 심의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8-27

2204419상임위 심의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9-30

2202260본회의 심의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7-25

- 조세를 회피하는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현재 GDP 대비 27.5%에 달하고 있음 - 조세추징시효를 연장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7-12-05

176442임기만료폐기

- 조세포탈행위는 국고수입의 확보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므로 반사회적 범죄임 - 조세포탈범을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윤원호의원등 15인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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