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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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명기관만 보지 마라”…경기과기대, ‘숨은 취업 기회’ 찾는 법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심평원에서 주요 업무 소개와 건물 투어, 채용 특강 등에 참여한다. 지난 1학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초청 특강에 이어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공단 항의 방문 이동욱 회장 " 공단 별건· 먼지떨이 조사 즉각 중단하라...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업무입니다. 심평원 조차 공단 의 진료의 적정성... 이재명 정부가 정작 수사 법 전문가인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뺏고 공단 직원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의사회, 건보 공단 행정조사 '반발'···전면 거부 선언
공단 직원 들의 직권남용 및 개별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현재 공단 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조사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배제한 공단 의 단독·중복 조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삭제함 -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소득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하거나 유출할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됨 - 이를 규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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