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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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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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움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함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삭제함 -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소득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하거나 유출할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됨 - 이를 규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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