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79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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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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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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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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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300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소송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김양수의원등 10인2007-09-04
174274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환자의 진료기록을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람할 경우에 그 열람자 및 열람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환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함 -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0인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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